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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및 책임성 제고라 할 수 있다. 이들 자율성
과세표준액 =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과 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잔존가치율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지방세 부과?
×가감산율×면적
징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현 체제하에
아파트의 ㎡당 “기준가액”은 건물신축비
서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탄력세율제도가
허용되어 있는 세목의 세율을 허용되는 범
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구조별, 용도별,
위 내에서 인상한다거나, 과표 현실화율을
위치별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적용되며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
높혀 세수를 증대한다거나 탈루세원이 감
소하도록 노력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
건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율이 적용된다. 또
등이 될 것이다.
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절차는 매년 1월
본고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
을 얻어 결정?고시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율성 제고의 방안으로 주로 재산보유과
세의 과표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 조
고자 한다. 2절에서는 재산보유과세의 현황
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보면
주택은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3절에서는 과표 현
실화 추이 및 향후 추진방향이 모색되며,
3/1,000～70/1,000의 초과 누진세율(6단계)
마지막으로 결론이 도출된다.
이 적용되고 주택이외의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3/1,00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
는데,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II. 재산보유과세의 현황 및
이나 고급선박의 경우에는 50/1,000의 세율
문제점
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
188조 6항에 의해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
1. 현황
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
는 탄력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조세로는 보
2001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재산세의
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경우 주택 최저과세구간인 1,200만원 이하
공동시설세 등과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
과세건수는 전체의 76%, 1,600만원 이하까
록세가 있다. 이 가운데 건물에 대한 대표
지의 누적비율은 전체의 89%에 이르고 있
적 조세인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대표적
어서 낮은 과세구간에 과세건수의 집중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물분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재산
재산세 5만원 이하의 소액 납세건수가 전
세의 경우 과세표준액 산정공식은 다음과
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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