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고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법에 규정된 요건
하나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후에 다시 당
기 위한 최소한도의 도입 필요성으로 분류
해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추징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비과
이와 같이 도입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
세?감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때 사회
도는 외형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수
적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 비과세?감면
행하는 세제인 것은 사실이며, 그 이면에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정책 효과가 발
복잡?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가 존재하고,
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많은 이해관계의 상충현상이 나
타나기도 한다.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이해관계자 중에는 각종 중앙부처, 비과세
감면제도의 수혜자(이익단체 포함), 지방자
이해관계(利害關係)
치단체내의 사업부서 등이 존재한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에 대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가 근거법으로 하고
하여 선행연구
3)
에서는 첫째 공익적 관점에
있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존재이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주요법령으로 구성
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되고 있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이익을 위하는 데에서 찾는 경우, 둘째, 지
감면제도의 가장 비중이 큰 이해관계자는
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
물론 그 수혜당사자이나, 감면수혜자는 불특
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정하고 수혜강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다는 데에
현실적으로는 불특정한 수혜자집단을 대표
서 찾는 경우, 셋째, 조세공평성 차원에서
하는 이익단체 또는 그와 관련된 중앙부처
저소득층이나 재향군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등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도입, 집행 및 향
대한 배려에서 찾는 경우, 넷째, 인구분산,
후 평가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의 위치
지역균형개발, 수출증대, 기타 특정국가의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고유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
있게 된다.
기 위한 것에서 찾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
즉, 현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로 나타나고 있다.
감면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관계자들
이를 실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2
의 합의의 산물이거나 더 나아가 일방적 기
가지 관점으로 그 하나는 중앙정부 또는 지
선제압의 산물
4)
인 경우도 있게 된다. 비과
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4) 이와 같은 예로서는 2001. 5.23일자 건설교통부
최후 수단적인 도입의 필요성일 것이고, 또
의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내용중 지방세 감면
3) 이삼주,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
시책을 들 수 있다. 동 정책추진은 지방자치단
국지방행정연구원, p. 6, 1996.
체와 사전의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이 중앙부
2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