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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그림 1] 바람직한 지방세무조직개편 위한 담보조건
지방세원칙에 따른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대표자회의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중앙정부가 이를 임의로 바꾸지 않음을 약속
?지방자치단체는 이 약속을 신뢰하여 지방세무조직을 개편
새로운 지방세체계를 구현하는 지방세무조직
특히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지방세무조직으로서
? 기초자치단체는 종합보유자산과세 담당,
? 광역자치단체는 법인지방세(외형표준) 담당 인력과 조직의
준비가 필요
출처: 필자작성
에 맞는 지방세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1]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지역정책도
는 바람직한 지방세무조직개편을 위한 담
국가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보조건을 그림으로 보이고 있다.
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
강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대표자회의가
도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회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원칙은 중앙정
의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와
부의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 쉽게 바뀌지
협의하여 결정된 지방세체계를 중앙정부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약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약속이 지켜
속이 지켜져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세
무행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방세무조직
무조직 확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각
약속이 담보된 상태에서 비로소 지방세체
지방의 특색에 맞는 개성있는 개혁을 기대
계에 맞추어 지방세무조직의 개편을 위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무원도 1997년
노력해 가는 지방자치단체(앞의 예에서 갑)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불안한 상
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지방자치단
황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체(을)에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을 가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다른 쪽으로
오는 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빈번
해석하면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양성
한 지방세체계의 개편으로 인하여 경제주
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서 야
지방세무조직에 대한 것도 예외는 아니기
기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초과부담)도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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