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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25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
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는 그 뜻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
③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
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
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다만, 「지
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
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
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을 제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외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제13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
의 발행)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
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
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
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행위액
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
4.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자치부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
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제12조 (지방채인수의 절차) ①지방자치
가액
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
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
6. 지방채증권의 이율
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
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제15조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
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
방법 및 기한
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
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분납금액과 시기
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제11조 (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자치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
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
제16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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