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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1) 투입(input)지표는 사업에 투입하는 경영자원(예산, 인원 등)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시하는
자원투입량 또는 사업의 전체 대상자수나 지구면적 등 투입자원량을 규정하는 전제, 원인이
되는 양을 표시하는데 초점을 둔다. 투입지표는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
지,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재원, 물자의 지원 여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당사
업의 예산집행률, 세미나 개최실적, 금연교실 개최를 위한 지역기관과의 협의회수 등을 투
입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2) 과정(activity/process)지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중간점
검 등을 하는 경우 사업의 진척도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과정지표는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이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해 건설공정률이나 증간목표 달성도 등을
과정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3) 산출(output)지표는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여 만들어 낸 공공서비스의 양 또는 빈도를
표시하는 자원투입효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산출지표의 사례로서는 주차장 건립,
상수도보급률, 쓰레기수거량, 금연교실 개최회수 등을 들 수 있다.
(4) 결과(outcome)지표는 사업의 최종산출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중간결과지표와 최종결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중간
결과 지표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그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초래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수자수, 금연교실 참가자수, 금연교실 수료자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종결과 지표는 사업추진 결과 나타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로혼잡도 감소율,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률, 민원인 만족도 증
가율, 거리청결도, 흡연율의 저하,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는 주지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공공서
비스의 특성상 성과목표의 설정이 모호할 수 있고 하나의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달성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 보건복
지 추진(노인 부문)”의 정책사업에 대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예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사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008 실적
2009 목표
2010 목표
2011 목표
주지표
고령자 재택서비스 이용률
57.7%
58.3%
59.0%
59.5%
요양예방서비스 이용률
46.3%
48.1%
50.0%
51.5%
부지표
특별양호노인Home 정비수(누계)
100명
110명
120명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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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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