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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표 1>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수입의 변화
(단위 : 십억원, %)
자체세입
의존세입
지방채
세외
지방
지방
국고
지방세
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29,742
20,134
8,035
12,099
6,416
3,452
557
2,406
3,193
1991
(100)
(67.7)
(27.0)
(40.7)
(21.6)
(11.6)
(1.9)
(8.1)
(10.7)
52,379
36,063
15,317
20,747
11,654
5,675
1,870
4,109
4,662
1995
(100)
(68.9)
(29.2)
(39.6)
(22.2)
(10.8)
(3.6)
(7.8)
(8.9)
77,176
51,893
20,362
31,532
22,056
8,449
3,713
9,893
3,228
2000
(100)
(67.2)
(26.4)
(40.8)
(28.6)
(11.0)
(4.8)
(12.8)
(4.2)
128,525
87,839
35,976
51,863
37,082
20,136
16,946
3,604
2005
(100)
(68.3)
(30.8)
(40.4)
(28.7)
(15.7)
(13.2)
(2.8)
151,756
100,354
43,630
56,725
47,591
25,238
22,352
3,808
2007
(100)
(66.1)
(30.5)
(37.4)
(31.4)
(16.6)
(14.7)
(2.5)
2008
124,967
73,650
43,550
30,100*
47,760
24,130
23,630
3,491
(당초)
(100)
(59.0)
(34.8)
(20.1)
(38.2)
(19.3)
(18.9)
(2.8)
주 : 1) 2007년까지는 세입순계결산, 2008년은 당초예산임
2) 결산에서는 2007년도 세계잉여금(이월금, 순세세계잉여금 등 387,556백만원)의 대부분이 2008
년도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산정됨
자료 : 행정자치부(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2-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2. 지방지출의 특성
1) 성질별 지출
지방지출은 2007년도에 113조원으로, 1991년도의 22조원에서 매년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세입재원의 증가율과 동일한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의 지출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70% 정도를 점유하
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본지출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이전경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경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의 민간이전과 교육기관보조금, 부담금, 공사 ? 공단전출금 등 공기관에 대한 이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시설투자 및 자산취득,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민간 및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의 지원으로 이루지고 있다. 기금전출금, 교육특별회계전출
금 등 지방자치단체 내의 내부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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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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