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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와 측정방안?
그와 관련한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제2장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효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에 따른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거론한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Ⅱ. 지방소비 ? 소득세의 도입효과와 향후 과제
1) 지방소비 ? 소득세의 도입효과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세수 신장성을 크게 제고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두 세목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제는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지방세목 가운데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어 과세되었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
할로 나뉘어 과세되었다. 그러나 2009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소득
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재산세를 묶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
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사업소세는
폐지되었고,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과 주민세 재산분(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거 소득할 주민세)과 종업원분(과거 종업원할 사업소
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때 전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고 후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다. 주민세(균등분+재산분)와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 도입은 자치구
세인 사업소세의 폐지를 초래함으로써 자치구는 세수 결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그대로 자치구세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0년부터 지방소비
세를 도입하였고, 기존의 농업소득세는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폐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 결과 2010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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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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