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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말한다.
친환경 녹색성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고는 지방세제 가운데 소비과세에 한정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개편이 필요한가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제2장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지방세목 가운데 핵심적인 소비과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그 운영 실태와 특
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동차세 개편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언급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친환경 녹색성장의 개념과 실천과제
1. 친환경 녹색성장의 개념
친환경 녹색성장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2010.1.13 법률
제9931호) 제1조에 따르면 동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
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
3)
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기본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저탄소는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
2) 친환경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저탄소의 실현이 친환경을 위한
주요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친환경의 구현을 위해서는 그 밖의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
점에서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
색성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표현하고자 한다. 한편 친환경 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은 줄여서 녹색
성장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
다는 개념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2000년 1월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초로 언급하였고, 다보스포럼(Davos
Forum, 세계경제포럼)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922585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에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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