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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37
<표 8> 지방자치단체 세출 성질별 구성 추이
단위: 억원(%)
분류
2007년
2008년
2009년
748,198
860,521
976,383
경상지출
[56.0]
(15.0)[55.6]
(13.5)[55.8]
588,843
685,152
773,404
자본지출
[44.0]
(16.4)[44.3]
(12.9)[44.2]
1,650,020
1,860,888
2,065,456
합계
[1,337,041]
[1,546,673]
[1,749,787]
주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이며, 성질별 예산규모는 순계예산으로는 작성이 곤란하여 최종 총
계예산으로 수록한 것임.
주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임.
주3: 합계항의 [ ]항은 총예산에서 위 두 항으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 항(보전거래,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수치이며, 각 항의 [ ] 안의 수치는 이 금액 대비 구성비를 나타낸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 연도
이렇게 세출규모가 자체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고, 세출구성 면에서도
경상경비 비중이 높고 최근 들어 그 증가세도 자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
나는 사실을 두고 많은 논자들이 지방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구
체적으로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지역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지방
정부 재정운영과정에서 책임성이 결여되어 결국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편 공공선택론자들은 지방의회나 지방관료들의 사익추구과정에서 지역사업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2) 세입면의 요인
한편 세입 면의 구성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줄
어들고 있으며, 그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대비 증
가율을 보더라도 자체수입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재원은 증가율도 자체재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09년에는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전재원은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이와 같이 지방의 자체수입이 비중 면에서나 증가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노력이
부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수 증
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방세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득세와 등록세수의 감소에 기인하는바 큰 것을 알 수 있다.
4)
한편 세외수입
3) 2009년 값이 예산액이라서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나 전반적인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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