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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2.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성
지방세가 각 자치단체의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산기준으로
겨우 21.9% 수준이고, 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매우 심한 편이다. 2008년 결산기준으로 세입총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단체별 지방세수입의 비율(2008년 결산총계기준)
(단위 : 10억원, %)
자료 : 행정안전부(2009), 지방재정연감.
2008년 기준으로 세입총계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특별ㆍ광역시가 39.1%인 반면, 도는
25.2%, 시 16.5%, 자치구 14.2%, 군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특별회계도 포함되어 다소 지방세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군의
경우 세입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군의 세목편성이 크게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군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은 의존재원으로 재정수요를 거의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군의 경우 지방자치는 불가하며 자율과 자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책임운영도 사실상 어렵고, 주민들 역시 의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3. 지방세 구조의 불균형성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표 11>과 같이 지나치게 재산과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수의 신장
성과 탄력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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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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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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