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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핵심적인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격차인 재정부족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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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된다(Fisher, 1987: 347). 즉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득의 정도, 재산가치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의 규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행정서비스의 비용 역시 지
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
치단체들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상위지방자치단체는 (하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반비례하여 재원을 재분배하여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
적으로도 활용된다(King, 1984).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방식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에 세목을 배정하는 경우 대체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은 중
앙정부에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방세규모는 총 조세
의 20% 내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펼
치기에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
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강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보통교부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 비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이긴 하지만, 자주재원과 함께 지방정
부의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구조 속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Fisher, 1984: 345-346), 국가가 수행하
여야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국고보조금과는 구분된다(김렬?최근열, 1995: 447). 종합적으로,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욱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
6) 이하에서 지방교부세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보통교부세를 의미하며, 주로 배인명(2001)
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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