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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2011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변 성 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서 언
2010년 우리 경제는 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 0.2%라는 저성장에 대비된 통계적 환상
(Numeral fantasy)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
어들었다고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하다.
지난 2년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은 내국세 수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급
감으로 재정운용상의 이중고를 겪었다. 그나마 2010년에는 내국세 예산이 전년대비 5% 증가하면서 지
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은 경제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라 내국세 예산도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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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24
2011-02-09 오후 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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