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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것은 첫째, 국가재정의 건전성 수준(재정수지, 채무상태 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
여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 채무재정(debt financing), 감세조치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
한 여유와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금융위기의 진원주체와 우리의 경제ㆍ금융주체들이 직접적으
로 연계되는 상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최소한에 머물렀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부문의 재무
건전성 등 체질이 개선되어 있었다. 셋째, 정부의 정책혼합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지방재정부문에서 다시금 인식하게 된 사실은 지방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지
속가능하고 재정 책임성을 완수하는 체제로서의 안정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조달수단인 지방세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중장기 내구
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는 지방세제도가 향후에 발
생할 수도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과세기반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경기 대응적 과세대
상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이 글은 지방세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 있다.
(1)재산과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소득 및 소비 과세의 비중을 확대한다.
(2)소비과세의 기능을 확대하되, 지방소비세의 조세 정체성과 완성도를 높인다.
(3)환경세를 지역의 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4)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문제를 사회적 공감을 전제로 제도화한다.
(5)조세감면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중기단위에서 규칙적으로 재검토한다.
(6)지역금융기관의 경제ㆍ금융활동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7)지방세체제에 경기 대응적 과세를 보강해 나간다.
(8)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다시금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나 경제ㆍ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
해야 한다. 재정정책과 조세제도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ex post)으로 유연하고
적절한 정책선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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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오전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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