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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3.지방소비세증률을위한과제와재정지출책임의차등화
가. 지방소비세 증률을 위한 과제
지방소비세와관련하여여러가지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으며,이들은지방소비
세의증률및발전을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이다.첫째,지방소비세는수도권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재원을크게증가시켜재원의순증규모가지역별로크게차이난다.둘째,재정
력격차를완화하기위해지역별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지방소비세를조세가아니라이전
재원으로변화시킨다.셋째,지방소비세의배분지표인민간최종소비지출은소비지원칙에부
합하는지표가아니다.넷째,최근재정수요가급증한것은자치구인데,지방소비세는자치구
에배분되지않는다.먼저첫째와둘째문제점은지방재정이안고있는딜레마를적나라하게
암시한다.지방재정의수입부족을해결하기위한정책대안은지방소비세증률처럼국세의
지방세이양등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의세원이양,혹은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
에대한이전재원확대를고려할수있다.국세를지방세로이양하거나지방세세율을일률
적으로인상하면중앙정부에대한재정의존성을낮춤으로써지방재정의자율성을고양할
수있다.하지만세원이수도권등일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므로수도권과비수도권등의
재정력격차는확대된다.지역간재정형평화를달성하면서지방자치단체에게추가적인재
원을제공하기위해서는이전재원을확대해야하는데,이는지방재정의중앙정부의존성을
더욱심화시킴으로써재정자립도를하락시킨다.이러한딜레마를극복하기위한고육지책
으로지방소비세에서지역별가중치를부여하고,수도권시도의출연금으로수평적재정조
정제도인지역상생발전기금을조성하게되었다.따라서지방소비세는형식적으로는지방세
이지만실질적으로는이전재원인이중적인성격을갖게된것이다.지방소비세증률을통해
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을확충하여지방재정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지방소비세의
이중적인성격을해소하고실질적인지방세로정착시켜야하므로,배분지표에서가중치를
배제하여야한다.이때해결해야할과제는지역간재정력격차의확대를해소하는방안을마
련하는것이다.
20)
또한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인지방소비세의배분지표를소비지원칙에
20)이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실
제로는 2010년 중앙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도록 운영되는 등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이전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위상을 재정립하
거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통합, 혹은 제도의 폐지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현·양영철(2012) 등에서
앞으로의발전방향을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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