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페이지

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한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최저가입찰자가 결정되었음이 분명하여야만 입
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검토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
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
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에서 입찰서의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다른 서류에 의하여 입찰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심사 기타 입찰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목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
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
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
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
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2. 11.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6. 19. 선고 2006마117결정 등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입찰절차를 무효로 한 채무자의 조치
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1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