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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
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따른 건물의부지와 잇닿은지역으
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광원이 직접노출되지 않도
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변화가 없는경우로 한정
한다)
나. 해당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네온
류또는 전광류를사용하여 표시하는경우
로서빛이 점멸하지아니하고 동영상변화
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
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
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
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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