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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형상업광고물(생활형광고물), 상업광고물, 공공광고물 등 서로 성격이나
특성이 다른 광고물들에 대한 분류기준을 보다 엄밀히 정하여 새로운 분류체계
를 마련하고, 간판 고유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옥외광고물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향후 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문화의 발전 및 간판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이다.
2) 간판문제 발생원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판문제는 크게 나누어 우리나라 도시 및
가로의 형태 따른 원인, 법·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주체 및 정책 대상 집단
의 능력과 의욕부족 등으로 들 수 있다.
(1) 도시 및 가로의 형태에 따른 원인
우리나라 도시 및 가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양적인 팽창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기존 환경과의 조화보다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고밀도로 발전해 왔다.
지번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구조는 길 중심이 된 서구 도시와는 차이를 보이며, 도
로전면에 상업건축물이 밀집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상업건축물은 전 층에 상업시설이 위치한 형태로 발전
하였다. 또한 따라서 간판이 주로 설치되는 건물외벽공간은 일정한데 반하여 입
점해 있는 상가는 다수이기 때문에 보다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갈
등이 빚어낸 무질서함이 곧 간판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 설치 장
소인 건물 외벽을 포함한 한정된 공간에 일정한 크기로 설치해야 하는 한계 때
문에 무리하게 많은 글자 및 과다한 크기 혹은 수량,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디자
인 및 배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법·제도적인 문제
여러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을 받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2007)에
서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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