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업무평가 지표개선 연구
안전도검사 행정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검사의 기준, 시기 및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제외한옥상간판, 광고물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5미터이상이고1면의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돌출간판, 건물4층이상에설치하는가로형간판, 지면으로부터의높이가
4미터이상인지주이용간판, 4미터이상의게시시설을이용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 광고물
의표시방법및표시위치?장소등과관련하여공중에대한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등이 있다.
17)
둘째, 검사의 기준은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이다.
18)
셋째, 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규격?사용자재?위치또는장소를변경한경우는표시또는변경일부터15일
이내에하여야하며, 허가받거나신고한표시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경우는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9)
이에대하여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안전도검사에합격된광고물등에대하여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상기의행정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9조2항에의하여광고사업협회및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4)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옥외광고업자가부정한방법으로등록하거나다른사람에게등록증을대여한경우, 무허
가 옥외광고물?무신고 옥외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표
시한 경우,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금지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
1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 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제2항.
1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 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제3항.
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