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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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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대상으로서 당해연도 가용재원, 고정경비의 투입 우선순위
결정, 보조사업 중 일부 자율적 사업 등을 제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해
서는 자발적 지원자 중심 위원구성을 제안함
□외부적재정관리제도개편동향
○ 지방재정법 개정은 주로 부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
전?사후관리를 강화,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확대,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
적?선제적 관리체계 도입, 지방채 발행대상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변경 등 개편됨
○ 지방 출자?출연기관(자본금 1/2 이상 및 지배적 운영권 행사 가능 기관)운영법 제정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시와 함께 설립절차 강화, 임직원 인사관리, 예산?회계, 경영평
가 등의 사항 규정함
□내부적재정관리문제와대응
○ 통합재정수지 산출상의 문제로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검토하였고, 최종예산 집행율 강
화, 균행집행 강화, 이월금 최소화을 위해 대형사업 추진의 방법을 제안함
○ 특히, 고정경비 증가라는 도시화과정에서의 재정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얼마
나라는 개발관점보다 어떻게라는 운영방식 개선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함
참고문헌
배상석, 2011, 지방자치단체들의여유자원확보에관한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정기학술대회발
표논문집.
민기,2009,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관리방안,지방정부연구제13권(3),
207-222
김완용, 2012, 우리나라세계잉여금처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세연구제12권(2), 87-138, 한국조세
연구포럼.
이재원,2008,신공공관리주의에기반한분권적인지방재정관리제도를위한대안모색,한국거버넌스학
회보제15권(1),81-109
이시원외2인,2005,세계잉여금의운영실태연구;경상남도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한국사회와행
정연구제16권(1),27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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