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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중앙정부의 정책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서울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세율인하, 취?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서울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는 조정교부금 재원
을 축소시킴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여건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으
로 이어졌다.
여덟째, 서울시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사회복지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 재
정기반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처지에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등 사
회복지비 급증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서울시 재정의 개선방향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지만 아직 뉴욕, 런던, 동경 등 세계 최정상
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다른 자
치단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전
국 평균에 미치는 못하는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재정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기반을 확충시켜야
하며, 이는 서울시 세입 가운데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자체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재정성과를 향상시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
로써 재정운영 시스템의 효율화와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강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지방세 제도 틀 내에서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찾
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내실화, 지방세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자동차세 가운데 주행분 개편, 담배소비세의
3)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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