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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유태현,2015).중앙재정의위축은일시적현상이라기보다앞으로
수요와 재정확충 효과 간에 괴리(decoupl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지방
더욱심화될개연성이높기때문에이전재원중심의현행지방세입체계를개편하여자체재원
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증가 추계액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펴보
을늘릴수있는실질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면,2015년에추가로확보될것으로예상되는전체수입중4.0%만이자치구에배분될것으
로예상되고있다.
표6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단위: 억원, %)
표7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세입 증가 추계액
조세
(단위 : 억 원, %)
구분
국세[A]
지방세[B]
지방세비중 [B/(A+B)]
구분
특별·광역시·도 본청
자치구
시·군
총계
17,899
1,333
14,291
33,523
연간신장률
연간신장률
계
(53.4)
(4.0)
(42.6)
(100)
1990
268,475
63,674
19.2%
-
-
4,807
4,513
9,320
지방소득세 법인분
-
1995
567,745
153,160
21.2%
-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 감소
1,310
371
3,392
5,073
2000
929,347
206,006
18.1%
-
-
573
1,427
2,000
발전용 유연탄 과세 지방교부세 증가
-
2004
1,177,957
342,017
22.5%
-
-
1,862
424
990
3,276
누리과정 이관
2005
1,274,657
8.2%
359,774
5.2%
22.0%
666
609
1,275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
-
2006
1,380,443
8.3%
412,937
14.8%
23.0%
874
2,174
3,048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액
-
2007
1,614,591
17.0%
435,243
5.4%
21.2%
7,188
538
574
8,300
지방세 비과세 감면
2008
1,673,060
3.6%
454,797
4.5%
21.4%
619
612
1,231
원전 화전 요율 인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증가
-
2009
1,645,407
451,678
21.5%
-1.7%
-0.7%
자료 : 행정자치부 제공
2010
1,777,184
8.0%
491,598
8.8%
21.7%
2011
1,923,812
8.3%
523,001
6.4%
21.4%
그결과최근복지기능확충과정에서자치구의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장애인연금,기초
2012
2,030,149
5.5%
539,381
3.1%
21.0%
생활보장, 기초연금 관련 재정지출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
2013
2,103,981
3.6%
526,899
20.0%
-2.3%
원확충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2014
2,164,529
2.9%
544,751
3.4%
20.1%
2005-2014 연평균
6.37%
4.86%
이러한분야에대한추가적인재정배분노력을중앙정부차원에서전개하여왔으나,특별시·
2010-2014 연평균
5.66%
3.88%
광역시와 자치구 간 형성되어 있는 지방세 및 재원배분체계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 확충 효과
가 본청에 귀속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치구에는 새로 수행하게 되는 기능에 상응한 만큼의
주 : 2012까지는 결산액, 2013은 최종예산액, 2014는 당초예산액
자료: 유태현(2015)
재원 확충(배분)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자치구는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재정 지출 증대로 인해 높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복지재정지출
한편, 지방세목체계 간소화 이후 대도시 자치단체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
수요에제대로대응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따라서특별시·광역시와자치구간지
세 배분체계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
방세배분체계및조정교부금제도를전면적으로재구축할필요가있다.
진 정책방안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가 자치단체별로 균형 있게 귀착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02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5
LocalFinanceMagazine!Vol.20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유태현,2015).중앙재정의위축은일시적현상이라기보다앞으로
수요와 재정확충 효과 간에 괴리(decoupl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지방
더욱심화될개연성이높기때문에이전재원중심의현행지방세입체계를개편하여자체재원
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증가 추계액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펴보
을늘릴수있는실질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면,2015년에추가로확보될것으로예상되는전체수입중4.0%만이자치구에배분될것으
로예상되고있다.
표6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단위: 억원, %)
표7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세입 증가 추계액
조세
(단위 : 억 원, %)
구분
국세[A]
지방세[B]
지방세비중 [B/(A+B)]
구분
특별·광역시·도 본청
자치구
시·군
총계
17,899
1,333
14,291
33,523
연간신장률
연간신장률
계
(53.4)
(4.0)
(42.6)
(100)
1990
268,475
63,674
19.2%
-
-
4,807
4,513
9,320
지방소득세 법인분
-
1995
567,745
153,160
21.2%
-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 감소
1,310
371
3,392
5,073
2000
929,347
206,006
18.1%
-
-
573
1,427
2,000
발전용 유연탄 과세 지방교부세 증가
-
2004
1,177,957
342,017
22.5%
-
-
1,862
424
990
3,276
누리과정 이관
2005
1,274,657
8.2%
359,774
5.2%
22.0%
666
609
1,275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
-
2006
1,380,443
8.3%
412,937
14.8%
23.0%
874
2,174
3,048
담배값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액
-
2007
1,614,591
17.0%
435,243
5.4%
21.2%
7,188
538
574
8,300
지방세 비과세 감면
2008
1,673,060
3.6%
454,797
4.5%
21.4%
619
612
1,231
원전 화전 요율 인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증가
-
2009
1,645,407
451,678
21.5%
-1.7%
-0.7%
자료 : 행정자치부 제공
2010
1,777,184
8.0%
491,598
8.8%
21.7%
2011
1,923,812
8.3%
523,001
6.4%
21.4%
그결과최근복지기능확충과정에서자치구의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장애인연금,기초
2012
2,030,149
5.5%
539,381
3.1%
21.0%
생활보장, 기초연금 관련 재정지출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
2013
2,103,981
3.6%
526,899
20.0%
-2.3%
원확충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2014
2,164,529
2.9%
544,751
3.4%
20.1%
2005-2014 연평균
6.37%
4.86%
이러한분야에대한추가적인재정배분노력을중앙정부차원에서전개하여왔으나,특별시·
2010-2014 연평균
5.66%
3.88%
광역시와 자치구 간 형성되어 있는 지방세 및 재원배분체계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 확충 효과
가 본청에 귀속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치구에는 새로 수행하게 되는 기능에 상응한 만큼의
주 : 2012까지는 결산액, 2013은 최종예산액, 2014는 당초예산액
자료: 유태현(2015)
재원 확충(배분)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자치구는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재정 지출 증대로 인해 높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복지재정지출
한편, 지방세목체계 간소화 이후 대도시 자치단체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
수요에제대로대응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따라서특별시·광역시와자치구간지
세 배분체계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
방세배분체계및조정교부금제도를전면적으로재구축할필요가있다.
진 정책방안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가 자치단체별로 균형 있게 귀착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02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5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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