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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다.지
방정부는 결산과 연말 회계정리 목적에 따라 6월경과 12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이밖에도결산 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거나,결산과회계정리중간시점에서추가경정예
산을편성하기도한다.하지만이러한 추가경정예산편성시점은지방정부에따라 매년일정
하다.집행기관과 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재정일정에 따른 관행화된 제도라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
제도주의적 관점의 정당분절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자치단체장 당적과 일치하는 의회
의원의 당적비율을독립변수로선정한다.만일자치단체장 당적과일치하는의회의원이다
수일경우의회의집행기관견제기능은약화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제도주의적 관점의 또 다른 독립변수로 본 연구는 의회의원수를 선정한다.의회의원수는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에 따른 의회 구성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동일한 지위 하에
서도선거구획정방식에따라많은영향을받는다.따라서의회의원수는인구규모와선형적
으로비례하지않는다.
2)
인구규모가예산결정의외부환경적변수라면의회의원은예산결정
참여자로서 제도주의 관점의 내적 변수가 될 수 있다.의회의원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추
구하는개인으로서,의원정수가많아질경우정당간구도에비해정치적타협점이많아질것
이다.
제도주의적관점에있어선행연구에서고찰하였던지방교부세배분구조의변화는독립변
수로채택하지못하였다.현행교부세정산분의80%를가감하는것은2006년지방교부세시
행규칙개정과함께실시된것으로,본연구의분석기간중제도의변화는없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결정요인론적관점에서본연구는재정자립도와인구변화율을독립변수로선
정한다.재정자립도는해당지방정부의세원기반에영향을받는것이지만,해당지역의경제
적 상황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하지만 외부 환경적 요인이 범위와 일관성
문제로 인해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지방정부의 재정환경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인구수의 경우 회계연도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회 발표되는
지표이다.인구의증가와감소는모두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전년대비당해연도
의인구변화율을절대값을적용하여측정한다.
다음은본연구에서사용하는변수의구분과명칭,측정방법을나타낸것이다.
2) 시 단위 기준 인구 만명당 의회의원수는 화성시가 0.22명으로 가장 낮고, 계룡시가 1.90명으로 가장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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