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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공개입찰
(1) 준비
준비단계(Vorbereitungsphase)는 공공발주자와 관련된 단계로서 발주자는 이때 발주를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발주할 과업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2) 공고
공고단계(Publizitatsphase)에서는 발주자가 발주할 사항을 알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자들은 조달서류를 발주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또는 공개입찰에서 이 단계는 EU
의 공공조달지침상 명령된 투명성의 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계액 이상의 발주로써
EU 전체에 해당되는 조달의 경우, EU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독일 내에서 한계액 이상
이나 한계액 이하의 발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포탈에 공고하여야 한다(VOB/A
제12조 제1항 제1호). 공고문에는 계약 내용의 종류와 장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방식),
세부 계약서류의 제출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VOB/A 제12조 제1항 제2호). 제출서
류에는
입찰자의
제안청구서와
적정한
계약조건
이외에
특별히
사업수행능력
(Leistungsbeschreibung)이 포함되어야 한다(VOB/A 제8조).
(3) 입찰
입찰단계(Angebotsphase)에서는 제안서의 제출과 제안서의 공개가 이루어진다. 발주된 사
항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입찰자는 입찰기간(Angebotsfrist)에 맞추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데, 입찰기간은 입찰자가 제안서의 준비와 제출을 위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발주조건에
는 긴급의 경우에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제시되어야 한다(VOB/V 제10조 제1항 참조).
이러한 발주기간과 관련하여 발주청에게는 입찰자가 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필요
한 시간을 스스로 고려할 수 있는 재량여지(Ermessensspielraum)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
다.
31)
재량여지와 관련하여서는 재량이론의 일반적 원리들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다.
32)
(4) 심사
심사단계(Prufungs- und Vertungsphase)에서는 제안서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입찰자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제안된 가격은 합리적인지 등을 검토(Prufung)하는 것과 제안 자
체가 최적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Wertung)를 실시하게 된다
(VOB/A 제16조).
33)
심사단계는 궁극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종료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2 ff. 참조.
31)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6.
32) 상세히는 Ziekow/Siegel, Das Vergabeverfahren als Verwaltungsverfahren, ZfBR 2004, S. 30
ff. 참조.
33) 심사의 실시는 객관적인 신분을 가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행된다. 이점에 있어 우리나라의 각 입찰
방식상 낙찰자 결정이나 민간투자법상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와 같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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