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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회계책임성 분야의 재무분석지표
지표명
산식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①주민 1인당 총자산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②주민 1인당 총부채
③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④주민 1인당 총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⑤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⑥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⑦주민 1인당 총비용
?기타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⑧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⑨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
?총비용 / 공무원(현원)
⑩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급여 / 공무원(현원)
⑪공무원 1인당 급여
2. 현행지방자치단체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지표의문제점
재정상태 분야의 재무분석 지표 중 자산관련지표들은 재정상태와 회계책임 관련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현재,지방자치단체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치가 왜곡 될 수
밖에 없다.이것은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재평가 제도의 도입의 문제이다.지표와 회계
제도는동시에개선되어야더효과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가 매우 복잡하고 분량이 많고,재무제표의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회계정보의 주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쉽지 않아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29개에 달하는발생주의?복식부기 재
무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산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각 지표의 이해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상당수의 지
표는중복되고있다.명확하고이해하기쉽고중요한지표들만을남겨서숫자를줄이는것이
필요해보이고이렇게필요한지표만을남기고이를각지방자치단체와비교하는것그리고
이들 지표의 통합 통계 등도 산출하는 것이 현재의 지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
수요자들의요구에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각 지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정의나 설명이 미흡하다.예를 들면,경상수익 대비 경
상비용 비율에서경상비용의 구성요소가어떤것인지에대한설명이존재하지않는다.과거
재무지표에서 산식을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그 내용을 삭제해버렸다. 재무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상비용이나 실질부채는 공식적인 회계용어로 보기는 어렵고, 공식적인 회계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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