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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그런데감사원감사기간(2016.10.10~12.
2)
동안충주시등 개기관에서공사
6
예정금액
1,500
만원이상의전문공사계약을맺은공사업체의해당업종등록여
부를확인한결과 개미등록업체와 개전문공사계약을체결한사례가확인되
77
91
었다총계약금액 억
(
16
1,726
만원
).
충주시등 개기관은감사원의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는
6
1,500
만원이
상의전문공사를발주할때에는공사에상응하는업종을등록한업체인지확인하
고계약을체결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
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5.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제도를회피하기위한부적정한업무처리
2
1)
경쟁회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없는 증빙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2
단계 경쟁 회피
가 제도의개요
.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제도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
2
39
조등에따라다수공급자계약체결물품에대한수요기관의단일납품요구건의납
품금액이 억원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1
(
,
경우 천만원 이상인경우둘이상의계약업체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최종납
5
)
품업체를선정하도록하는제도이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조 제항
2
(
)
4
2
및제항의규정에따르면납품요구일기준최근 일이내에동일계약업체의
3
30
동일계약체결물품에대한수요기관의납품요구금액합계가기준금액을초과하는
경우해당납품요구건은 단계경쟁을거치도록되어있다 특히 조달청은수요
2
.
,
기관이 단계경쟁을회피할목적으로동일계약대상물품에대한납품요구액합계
2
가기준금액미만으로분할하여납품요구를하지않아야한다는점을 다수공급자
계약 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제조에명확히규정하고있다
2
4
.
그러나 일이내에동일계약업체의동일계약체결물품에대한납품요구가있
30
다하더라도납품요구건별로예산비목이나회계연도를달리하여납품대금을지
급하는경우에는납품요구금액의누적합계가기준금액을초과하더라도 단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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