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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입찰에 의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등을 통해 낙찰
자를 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
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
치하는 공사로 규율되어 있다.”
다. 해설
이는 기존에 시행중이던 공사(총계약금액 약 95억 3,100만원, 계약기간 2014. 1.
9.~2015. 7. 30)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1층 내부를 당초 영상실에서 다른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분류되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시행되어야 하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로 판단하여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비
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종합건설업
면허만을 갖고 있으므로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리모델링)을 영위할 수 없는
A회사가 적격심사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은 계약과 관련
된 법령 및 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2013년 3월 6일부터 2015년 12월 28일 사이에 “하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액 2,046만원)” 등 21건 전문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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