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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2018지방회계제도글로벌리포트
둘째,보다상시적이고의미있는공공참여기회를제공해야한다.
운일이아닐수없다.의회나주민들이회계정보에관심을갖고활용하기위해
셋째,대부분의부처의경우대중의의견이계획,정책또는의사결정에포함될지
서는궁극적으로회계는재정조기경보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또한의사결정
여부를평가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
단계에서회계정보를활용할수있는분야에대하여연구할필요가있다.
넷째,열린정부계획에는다양한주제와프로그램에대한참여활동이있었으나,
각부처의대부분의계획에는대중이가장관심을갖는이슈들에대해대중의의
회계분야에서의주민참여가어려운두번째이유는회계는그특성상전문적인
견을지속적으로얻을것인지에대한내용이거의포함되어있지않았다.
지식을요하기때문이다.발생주의를도입하고,정부의재정규모가날이갈수록
다섯째,부처는참여자의숫자를알맞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참여자
증가함에따라정부부채등정부재정과회계에대한관심도예전보다는커졌지
의다양성을높이기위한전략은거의없었다.
만,주민들이감시자가되어지방자치단체살림에관심을갖고참여하기는매우
여섯째,열린정부계획은검토중인정책문제와관련하여대중을교육하는프로
어렵다.한국은정부부문에발생주의를도입하면서큰변화를맞이하였지만,정
그램에대한설명을거의제공하지않고있다.
부재무제표의작성이나공시등의절차만으로는주민들의자발적인정보수요를
일곱째,부처는다양한온라인활동과대면포럼들을사용하였으나,시민들이배
통한활용을기대하기가어렵다.따라서회계분야의주민참여확대를위해서는
우고,의견을표시하며,공통된견해를찾을수있는심의과정은거의포함되지
일반주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회계정보를잘전달하는과정이선결되어
않았다.
야할것이다.
여덟째,많은부처들이새로운조직과직책을만들거나훈련등을통해기관에
참여문화를심기위한중요한초기조치들을취하였다.이러한노력들은복제
및확대되어야한다.
현대사회에서정부및정부관료에대한주민들의냉소와불신은갈수록증가하
결론
고있고,이에따라많은사람들이대의민주주의의한계에대하여언급하고있
다.이를보완하기위한대안으로직접민주주의또는참여민주주의에대한사회
적관심또한높아지고있는데,대의제로대표되는간접민주주의를보완하기위
한주민참여로는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참
여예산제도등다양한방식이있다.
미국의경우주민참여에대한다양하고폭넓은자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
회계분야에서의주민참여사례를찾는것은매우어려웠다.회계분야에서의주
민참여가어려운이유로는첫째,회계정보는사후적정보를제공하기때문이다.
대부분계획수립이나예산편성등“의사결정단계”즉,사전단계에서주민참여
를통하여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있다.재무제표는일정기간동안발생한경
제적사건을보고하는것이므로사업계획이나예산과비교했을때사후적인측
면이있다.이미발생한사실에대하여주민참여를이끌어내는일은매우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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