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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정안정화기금
? 2018년 신설한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하는 기금(지방채상환기금
폐지와 재원 귀속)
설치목적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지원대상)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
재원조성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조성액(‘18)
660,035천원
운영자금
기금 적립금
- 세입이 부족한 경우 충당, 지방채원리금 상환
사업내용
-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 총 사업비 중 시비 30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사업 등
‘18년 660백만원 조성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달성율
운영성과
-
따른 잔여 재원 귀속)
(계획대비실적)
기금유효성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시 재정의 계획적·안정적 운영
사업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18년도 설치되어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 재원 귀속 (660백만원)
재원적정성
1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 460억원 추가 조성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2018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사업의 성격이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가능하며, 기금
유효성의 타당성이 낮음. 국제협력진흥기금과 통합 운영 검토
설치목적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단체 및 시민 등)
재원조성
일반회계 출연금: 2019년~2023년 동안 10억원 (매년 2억원씩)
조성액(‘19)
170,489천원
운영자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 2019년 : 2개 사업
?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10백만원), 평화통일 역사탐방 프로젝트19.5백만원)
사업내용
- 2020년(예정) : 2개 사업
? 2020년 안양시민축제 연계 평화통일 부스 운영(10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걷기대회(15백만원)
평화통일 시민공감대 형성
달성율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운영성과
‘19년 100%
(계획대비실적)
‘19년 30,900천원/’20년 27,800천원
남북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탄력적으로
기금유효성
집행 가능한 기금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음.
사업유사성
재원적정성
- 2019년 201,389천원 (출연금 200,000천원 / 이자수입 1,389천원)
18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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