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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세입 분권 수준이 광역 도에서 가장 높은 경기본청(58.6%)은 2020년 3월 24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결정으로코로나19확산에따른감염병대응및방역체계확충그리고
민생안정및지역경제회복대책을추진했다.주요재원은순세계잉여금4,604억원,국
가보조금5,711억원,기금17억,지방교부세214억원(특별교부세64억포함),공유재
산(망포4지구 기반시설부지 등) 매각수입 1,371억 원이다. 주요 정책사업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1,686억 원(코로나19 소액금융지원 1,000억 원, 코로나
19극복긴급지원500억원등),감염병대응체계확충사업161억원(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125억 원, 역학조사 활동지원 22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3,210
억원등이다(2020년제1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세입분권수준이시에서가장높은경기화성시는코로나19대응대책은크게두가
지이다.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2020년도 3
월19일1차추가경정을통해코로나19로매출이감소한소상공인3만6천여명을대상
으로약200만원씩주는‘재난생계수당’을726억원을지급했다.이와함께소득이감
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 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 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
돼영업에피해를본자영업자에게최대2천만원을주는영업손실보상비(20억원)등의
사업이시행되었다.2020년도4월7일2차추가경정을통해화성시민모두에게1인당
20만원의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였다.이른바‘화성형재난기본소득’은총1,660억원
으로재난관리기금450억원과통합관리기금770억원조정재원440억원이투입되었
다(2020년제1회경기화성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세입 분권 수준이 군에서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20년도 4월 21일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당초예산액9,046억원보다100억원이증가한9,146억원으
로일반회계증가분이다.편성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3억원),
국시비 보조금 31억 원(국비 28억, 시비 3억),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
6
금66억원을반영하여총100억원을증액편성하였다
.추경예산에반영한주요사업
은긴급군민지원금221억원,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5억원등코로나19관련대응사
6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
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안부 지침인 추가 예산의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을 준용하여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확대하였다.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 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했다.
특집주제1
세입 분권 수준이 광역 도에서 가장 높은 경기본청(58.6%)은 2020년 3월 24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결정으로코로나19확산에따른감염병대응및방역체계확충그리고
민생안정및지역경제회복대책을추진했다.주요재원은순세계잉여금4,604억원,국
가보조금5,711억원,기금17억,지방교부세214억원(특별교부세64억포함),공유재
산(망포4지구 기반시설부지 등) 매각수입 1,371억 원이다. 주요 정책사업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1,686억 원(코로나19 소액금융지원 1,000억 원, 코로나
19극복긴급지원500억원등),감염병대응체계확충사업161억원(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125억 원, 역학조사 활동지원 22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3,210
억원등이다(2020년제1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세입분권수준이시에서가장높은경기화성시는코로나19대응대책은크게두가
지이다.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2020년도 3
월19일1차추가경정을통해코로나19로매출이감소한소상공인3만6천여명을대상
으로약200만원씩주는‘재난생계수당’을726억원을지급했다.이와함께소득이감
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 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 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
돼영업에피해를본자영업자에게최대2천만원을주는영업손실보상비(20억원)등의
사업이시행되었다.2020년도4월7일2차추가경정을통해화성시민모두에게1인당
20만원의재난기본소득을지원하였다.이른바‘화성형재난기본소득’은총1,660억원
으로재난관리기금450억원과통합관리기금770억원조정재원440억원이투입되었
다(2020년제1회경기화성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세입 분권 수준이 군에서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20년도 4월 21일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당초예산액9,046억원보다100억원이증가한9,146억원으
로일반회계증가분이다.편성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3억원),
국시비 보조금 31억 원(국비 28억, 시비 3억),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
6
금66억원을반영하여총100억원을증액편성하였다
.추경예산에반영한주요사업
은긴급군민지원금221억원,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5억원등코로나19관련대응사
6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
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안부 지침인 추가 예산의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을 준용하여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확대하였다.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 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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