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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캐나다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제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MISSION01
II
본론
1.옥외광고물안전점검관련법규
1)개요
캐나다의 간판 규정은 기본적으로 시 단위의 조례로 제정되어 허가와 규제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각 시가 처한 도시 환경의 특징과 비즈니스 수요자들의 니즈에 따라 운영과 내용
면에서다소차이가있다.그러나안전의경우간판조례뿐만아니라다양한연방,주상위법에
근거하여 세부 점검 사항과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모든
지자체 간판 조례에서 안전 및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의 내용을 적시하거나 관련법을 제시하여 참조를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간판 조례에서 고유하게 다루는 안전 규정은 휘도(brightness)와 관련된
규정정도로볼수있다.
캐나다에서 간판의 안전 규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로는 연방의 ① 국가건축물법(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과 주 단위의 ② 건축물법(예: Ontario Building Code) ③
전기안전법(예: Ontario Electrical Safety Code) ④ 산업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SafetyAct)등이대표적이다.이중에서국가건축물법은간판이보이지않거나인식되지
않아 통행 차량에 충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전기안전법(Ontario Electrical Safety Code)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간판은 온타리오 전기안전청(Ontario Electrical Safety Authority)의 제반
관리 요건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온타리오 산업보건안전법(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은 간판 및 캐노피의 설치, 변경, 이전 또는 철거 시 산업안전
보건법에따른건설안전대책을적용하도록요구하고있다.
2021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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