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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
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
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
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
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자는 제외한다.)
는 자는 제외한다.)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
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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