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8페이지

공유재산 업무편람
규정하고있는것과 같이같은 법은행정재산의 관리에관한일반법이라고 할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위 법령의 내용과 달리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행정재산등의관리위탁기간을5년이내로
정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마다 새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행정재산 중 병원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달리 정하고있는바도 없으며, 병원의운영이라고 하여위탁기간에 관한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경우에도병원시설의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위탁기간 및기간의연장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28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