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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부존자원이많지않은우리나라에서는인적자본형성을위해오랜기간교육투자에우선
을생각해볼수있다.또한지방재원과지방교육재원을활용하여공동사업비를마련하여고
순위를두어왔다.하지만인구구조변화등거대한환경변화가시작되고있는현시점에서
등교육지원,평생교육지원등을포함한지방교육관련사업에활용하는방안도필요하다.
정부지출부문에대한국민들의선호가변화하고있다.「한국복지패널조사」의자료를보면,
장기적으로는주민들의재정지출수요우선순위를반영한효율적지출이이루어질수있도
세금을주로써야하는사회문제에대한우선순위를묻는질문에서교육문제를1순위로뽑
록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을통합·운영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은응답률은2009년11.8%였으나이후매년감소하여2018년에는7.5%로낮아졌다.교
3.중앙정부의수입-지출균형제도도입
육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당면한 문제 중 교육보다는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실업문제,아동양육문제에우선적인재정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인구구조변화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증가원인은생산연령인구의감소와고
그림12. 세금을주로써야할사회문제1순위응답비율추이
령화로인한세입감소도있지만국고보조사업의확대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매칭부담증가
의영향도크다.매칭비증가로인한지방재정부담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지방의의무
(단위:%)
지출을유발하는국고보조사업을확대할때이에상응하는지방재원조달방안마련을의무
30.0
28.2
27.5
25.2
화할필요가있다.
24.9
25.0
23.8
22.9
21.7
이를위해페이고(Pay-As-You-Go,PAYGO)제도로알려진수입-지출균형제도를
20.6
19.5
20.0
18.8
17.2
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해당제도는미국오바마행정부에서도입한것으로,지출
15.9
15.0
증가또는세입감소와관련된입법을할때에는반드시이에상응하는세입증가나다른법정
11.8
10.6
9.7
10.0
9.1
8.8
8.8
8.3
지출감소등의재원조달방안이동시에입법되도록하여해당입법이재정수지에미치는영
7.5
7.3
6.8
7.7
5.9
5.4
4.4
5.0
4.1
3.7
3.7
향을상쇄토록하는것이다(김영록,2012).
3.5
2.9
1.1
2.0
0.4
0.6
0.1
0.0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수입-지출 균형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
노후생활
건강및
실업문제
교육문제
아동양육문제 장애인문제
주거문제
빈곤문제
기타/모름/
문제
의료문제
무응답
에의해유발되는의무지출부담에대해서추가적인지방세입증대방안이나지방지출감소
2009
2012
2015
2018
방안을제시해야한다.따라서해당제도를도입할경우의무지출을가중시키는기초연금,
자료) 김학수(2021)
영·유아보육료지원등사회복지와관련한국고보조사업을확대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맞춘경제개발이나주민밀착형사업을추진할수있는재원을보전할수있을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위해서는증세등으로재정수입을증가시키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하지만국
Ⅳ.
맺음말
민들의조세저항을고려하였을때,적극적인증세정책을추진하는것보다는재정지출구조
조정을통해지출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로인해지방재정지출대상은증가하는반면,학령인구감소로인해지방교육
우리나라 총인구와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재정지출대상은감소하고있는상황속에서재정지출의효율화를위해서는지방재정과지
감소와 인구고령화는 지역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방교육재정간연계와협력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단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와교육
동시에사회복지비지출등지방자치단체의지출을증가시키는원인이된다.이로인해지방
청예산의유사·중복성을축소할수있도록업무협력을할필요가있다.이와함께시도의
재정수지는악화되며,특히사회복지부문의무지출증가로인해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
회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청으로전출하는법정전출금의비율을결정하도록하는방안
성은더욱약화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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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부존자원이많지않은우리나라에서는인적자본형성을위해오랜기간교육투자에우선
을생각해볼수있다.또한지방재원과지방교육재원을활용하여공동사업비를마련하여고
순위를두어왔다.하지만인구구조변화등거대한환경변화가시작되고있는현시점에서
등교육지원,평생교육지원등을포함한지방교육관련사업에활용하는방안도필요하다.
정부지출부문에대한국민들의선호가변화하고있다.「한국복지패널조사」의자료를보면,
장기적으로는주민들의재정지출수요우선순위를반영한효율적지출이이루어질수있도
세금을주로써야하는사회문제에대한우선순위를묻는질문에서교육문제를1순위로뽑
록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을통합·운영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은응답률은2009년11.8%였으나이후매년감소하여2018년에는7.5%로낮아졌다.교
3.중앙정부의수입-지출균형제도도입
육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당면한 문제 중 교육보다는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실업문제,아동양육문제에우선적인재정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인구구조변화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증가원인은생산연령인구의감소와고
그림12. 세금을주로써야할사회문제1순위응답비율추이
령화로인한세입감소도있지만국고보조사업의확대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매칭부담증가
의영향도크다.매칭비증가로인한지방재정부담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지방의의무
(단위:%)
지출을유발하는국고보조사업을확대할때이에상응하는지방재원조달방안마련을의무
30.0
28.2
27.5
25.2
화할필요가있다.
24.9
25.0
23.8
22.9
21.7
이를위해페이고(Pay-As-You-Go,PAYGO)제도로알려진수입-지출균형제도를
20.6
19.5
20.0
18.8
17.2
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해당제도는미국오바마행정부에서도입한것으로,지출
15.9
15.0
증가또는세입감소와관련된입법을할때에는반드시이에상응하는세입증가나다른법정
11.8
10.6
9.7
10.0
9.1
8.8
8.8
8.3
지출감소등의재원조달방안이동시에입법되도록하여해당입법이재정수지에미치는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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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7
5.9
5.4
4.4
5.0
4.1
3.7
3.7
향을상쇄토록하는것이다(김영록,2012).
3.5
2.9
1.1
2.0
0.4
0.6
0.1
0.0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수입-지출 균형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
노후생활
건강및
실업문제
교육문제
아동양육문제 장애인문제
주거문제
빈곤문제
기타/모름/
문제
의료문제
무응답
에의해유발되는의무지출부담에대해서추가적인지방세입증대방안이나지방지출감소
2009
2012
2015
2018
방안을제시해야한다.따라서해당제도를도입할경우의무지출을가중시키는기초연금,
자료) 김학수(2021)
영·유아보육료지원등사회복지와관련한국고보조사업을확대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맞춘경제개발이나주민밀착형사업을추진할수있는재원을보전할수있을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위해서는증세등으로재정수입을증가시키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하지만국
Ⅳ.
맺음말
민들의조세저항을고려하였을때,적극적인증세정책을추진하는것보다는재정지출구조
조정을통해지출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로인해지방재정지출대상은증가하는반면,학령인구감소로인해지방교육
우리나라 총인구와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재정지출대상은감소하고있는상황속에서재정지출의효율화를위해서는지방재정과지
감소와 인구고령화는 지역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방교육재정간연계와협력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단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와교육
동시에사회복지비지출등지방자치단체의지출을증가시키는원인이된다.이로인해지방
청예산의유사·중복성을축소할수있도록업무협력을할필요가있다.이와함께시도의
재정수지는악화되며,특히사회복지부문의무지출증가로인해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
회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청으로전출하는법정전출금의비율을결정하도록하는방안
성은더욱약화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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