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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는지방자치단체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후투자심사를의뢰하는것이원칙
이기때문이다.
(3)사업추진방식별선택검토사항재정지표의구성
이에더해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의경우사업추진방식별로검토해야할
사항이다르다는점을감안하여사업추진방식별선택검토사항을포함하도록구
성한다.특히산업단지조성사업에있어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
민간이사업에참여하는경우우발채무부담행위인매입확약을체결하는경우가
많은데,이중일부는실제채무로전환되어지방자치단체재정에부담이되는경
우가발생할수있다.이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대규모산업단지조성사업
은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이를감안한재정영향검토를위한재정지표구성이필요하다.
첫째,직접개발의경우재정투자사업진행시자체사업예산으로충당함을기본
으로하나경우에따라재원조달을위해지방채를발행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를
반영하여재정영향검토를위한재정지표를구성한다.
둘째,공영개발의경우재정투자사업진행시공기업의공사채발행을통해재
원조달을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재정영향검토를위한재정지표를
구성한다.또한기초자치단체의경우산업단지부문사업을공영개발방식으로추
진하면서광역자치단체의공기업(예:개발공사)을활용하는경우가있어이경우
광역자치단체의공기업부채현황에대한검토도포함하도록구성한다.
셋째,민관합동개발의경우에는재정투자사업진행시해당지방자치단체사업
시행자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입확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에 매입확약 등
채무부담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채무로 전환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채무의증감검토를위해통합관리채무부담도추이에대한검토를포함하도
록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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