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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5.투자심사절차와실태
1)투자사업의시행절차
지방재정투자심사는국가의중·장기발전계획과지방자치단체의중기지방재정계획및사업
별재정투자계획등을연계함으로써지방의한정된재원을반드시필요한곳에계획적이고합리
적으로사용하도록유도하는정책기능을수행한다.
따라서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운용하는기본절차는다음과과같다.
그림1.지방재정투자사업의절차
법적의무
중장기
사업
총사업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계획
계획
예산편성
사업추진
검토
투자심사
(LIMAC2015
반영
수립
YES
년부터시행,
LOMAC2022
자치단체
년부터추가시행)
대상사업별
예산편성
중기지방
해당사업과
총사업비
및예산외
재정계획
대상
관련된
500억원
규모에따른
부담등
수립및
사업기본
다른법령및
이상
심사기관
국가
계획
규정준수
자치단체임의
여부
(투자심사
NO
중장기
수립
(예:건설기
타당성조사
(자체,시·도,
결과적정,
계획반영
술진흥법)
(민간조사기관)
중앙심사)
조건부
사업만가능)
자료:임성일외(2020:231)
개별지방자치단체는예산편성전에투자사업에대한계획수립당시,국가의중장기재정계획
을파악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반영하고,총사업비를검토하여500억원을초과하는지확
인하여,이를초과하는경우에는타당성조사전문기관인LIMAC이나LOMAC에의무타당성조
사를의뢰하고그결과를토대로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그다음심사결과를토대
로예산편성을하거나,아니면사업의규모와내용을수정·보완하여재심사를의뢰하여다시절
차를진행하고투자사업을추진해야한다.
이러한절차와과정으로인해투자사업의추진부서는자칫착공시기를연기하거나아예사
업추진을포기할수도있어서많은관심을가지게되는것이다.
2)중앙투자심사의실적
우선연도별중앙투자심사의결과를보면다음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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