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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례2 : LS전선 법인세 납부]
LS전선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전북 완주군으로 1,37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
을 이전하였으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으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 받았음.
LS전선은 150억원의 지원금에서 27.5%에 해당하는 41억 2천만원을 법인
세로 분할납부중임.
3개 지자체에 국비 50억원을 재정 지원하였으나 재정지원금의 0%에
국가는
가까운 금액을 법인세로 환수하고 있음.
Ⅴ. 요약 및 결 론
4기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
전라북도가 민선
성화 정책이 현대중공업, 동양제철화학, 다논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유치로 많은 성과
11,500명)과 동양제철화학, 넥솔론,
를 거두고 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현대중공업(고용
다논,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쏠라, 두산인프라코어, 대산이앤씨, 성화식품, 동양물산, 미
200~3,000명 내외의 대규모 투자가 완료되는 1~2년 후에는 GRDP, 고용,
원상사 등 고용
재정자립도, 수출액 등 도내의 각종 경제지표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004년 22개에 불과하던 이전기업의 수가 200년 1개로 급증하는 등 그동안 전라
북도에 기업유치가 단기간 내에 급증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전라북도 조례를 변경하
100억원 까지 현금지원을 규정하고 실제 예산집행을 통해 투자기업
여 이전기업에 최대
들에게 지급하는 등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제도와 둘째, 항만을 배후로 하고
3.3㎡당 35만원 내외의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
있어 물류여건이 우수한 군장국가산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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