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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질의
○ 지자체 소유 도매시장의 영업시설 1층과2층 중간의비어있는 공간에철골조로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조치 법령의 적용 여부
? (갑설)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을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 (병설) ?건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병행 적용 조치
회신
회계제도과-2326(2017.6.2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 제6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99조에서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법? 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사안과같이해당행정재산에대해사용·수익허가없이무단증축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원상회복 없이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고발조치도 가능할 것임.
○ 다만, 이와 별도로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질의
○ ☆☆시에서는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
? 사유지를공유재산으로매입하고자하는경우인근실거래가, 부지위치및현황등을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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