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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을 들 수
건비에 의한 자금조달 코스트의 상승을
있다. 공고는 설립당초부터 절차를 가능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한 간단히 하여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있다. 즉 사무소는 1개소를 두고 지점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고대부의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금규모에 비해 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대부는 자
교적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구
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기채허가
성되어 있다.
를 얻은 사업을 대부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시정촌등 3,000이상의
따라서 공고에서는 대부대상사업의 채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의 대부, 관리 및
산성 혹은 차입선의 상환능력 등에 관한
회수 사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행하기
심사는 기채허가의 단계에서 이미 심사
위하여 원리금의 회수사무의 일부를 도
가 이루어지므로 중복하여 행하지 않고
시은행 및 지방은행에 위탁함과 동시에
지방채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의회
도부현에 대해서는 시정촌에 관한 대부
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자치단체가
사무의 지도 및 대부금의 비도상황 등의
차입을 희망하는 시점에서 자금수요가
조사사무 일부를 의뢰하는 등 협력에 의
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항에 대
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원활하고도
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이루고
효율적인 대부를 행하고 있다.
있다.
또한 지방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대부의 경우는 기채허가를 전제로
3. 공고의 역할 및 업무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의 책임성과 관련
하여 개발계획, 상환전망 등의 심사를
가. 대부대상사업
행하여 대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경
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차입을 행하는 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부대상사
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및 대부절차
업은 <표 1>과 같이 설립당초의 9개사
업에서 점차 확대되어 1978년도부터는
등에 있어서 간소화 및 합리화를 기하고
임시지방도로사업, 임시하천정비사업 및
있다.
둘째, 간소한 조직 및 도도부현의 협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의 보통회계에 속
력을 들 수 있다. 공고의 구성정원은 인
하는 3개 사업이 추가되어 합계 20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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