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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726(2016.2.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매입시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인근의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구에서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의거 위탁개발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함
○ 위의 경우, 사업 규모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기준(개발보수
4~5%, 관리수수료 0.5~1%) 이하로 체결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993(2016.4.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에서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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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해
석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사
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위탁개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서는 물건 발굴, 사업성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관련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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