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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등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총 건축원가의 4~5%의 범위 내에서 개발보수를, 위탁
개발 후 임대마케팅,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임대·시설관리 업무와 금융
조달·상환 등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총 재산가액의 0.5~1% (단, 수탁기관의
임대관리 업무가 불필요한 경우 0.2~0.5%)의 범위 내에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되, 지방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위탁개발 재산에 대한 개발보수와 관리수수료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시 공유재산조례’에서는 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3125(2016.6.20.)
○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서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각호의기관에게해당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고, 그에대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 없이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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