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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ł 2008.02.15 05:52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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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
세된다.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2006.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
고 투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0조 제1항에서 2006. 2. 9. 전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주택으로서 사업인정 고
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2006.2.9. 전에 취득한 주택을 말함)에 대하여는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
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거주후 오랜기간 경과 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경우 상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6.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개정(2006.2.9. 이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아래‘2)’
도 같음)하였다.
※ 부칙 제30조 제2항에서 2006. 2. 9. 전에 국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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