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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배분과 지방세우선의 원칙적용 해설
- 체납처분비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 압류물건이 있는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비 고지서
발부
예 1) 압류물건의 체납자가 과세관청을 방문 체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예 2)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후 체납자가 자동차세
를 납부하여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
? 체납세액납세고지서 발부시 체납처분비 고지서 동시 발부
<체납처분비 산출방법(예시)>
물 건 별
내 용
금 액
<압류>
? 등기부 열람
열람료 + 여비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압류촉탁 우송
등기우송료+인지대
? 압류사실 통보
등기우송료
<직접공매시>
? 공매통지서 우송
등기우편료
? 이해관계인 통보
이해관계인 × 등기우편료
부 동 산
? 감정수수료
실비
? 배분통지서
이해관계인 × 등기우편료
? 소유권이전 등기제비용
실비
<자산관리공사매각의뢰시>
등기우편료
? 공매의뢰서 우송
실비(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
? 자산관리공사 지급비용
<압류해제>
등기우송료 + 인지대
? 압류해제 촉탁서 송부
등기우송료
? 압류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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