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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김종웅 (대구한의대)
주제발표 : 지역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
( 자료 참조 )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삼주 박사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서 기업유치, 특히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
히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전
략을 어떻게 형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희귀성 있
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재정정책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뿐 아
니라 종합적으로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책적
으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표 논문을 몇 가지 핵심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
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를 위한, 특히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수단의 다양성.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자율성이나 차별성이 제고 돼야 된다는 쪽에서 전
체적인 수단들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점에서 보면 전
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수단의 다양성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체로 조세를 통한 기업유치 수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가
지고 있는 특성상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에
는 조세감면 딱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한계가 있어왔고. 그래서 금융지원
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쪽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동감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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