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8페이지

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질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이용 제한(도시철도)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조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4900(2016.9.19.)
○ 공유재산법 제8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온전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 사안과 같이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공적 규제사항
등은 공유재산법 상 사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질의
○ ☆☆구에서는 관리 중인 공유재산(도로 등)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함
회신
회계제도과-5086(2016.9.27.)
07
○ (질의 1)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해당 재산가격에 포함하여 대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대부료에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석
사
하는지 여부
례
○(회신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서는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0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