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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해서 대부를 행하고 있다. 공
일반대부는 대상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유림정비사업은 1960년도부터 시구정촌
이다. 공고가 실제로 대부를 행하고 있
및 시정촌이 가입하는 일부사무조합이
는 자치단체는 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부가 행해지
97%에 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경도
고 있고 1972년부터 도도부현이 행하는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사무조합
사업도 대부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및 지방개발사업단에 대해서도 대부를
1991년부터 分收育林取得資金이 대
행하고 있다. 일반대부는 장기대부, 기채
부대상으로 첨가되었다.
전대, 단기대부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
초지개발사업은 1967년부터 시구정촌
및 시정촌이 가입하고 있는 일부사무조
합이 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2) 공사대부
대부가 행해지고 있다. 1992년부터는 비
보조사업도 대부대상이 되고 있으며
1972년에 공사대부제도가 마련되어
1996년부터 도도부현이 대부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공사중 지방도로
추가되었다.
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융자를 행
하고 있다.
라. 자금조달 및 대부
이는 1960년대에 있어서 도시화의 진
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환경기
1) 원자 및 자금조달
반정비등 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응하
자금조달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공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영기업채권의 발행액은 대부액의 증대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행하게 되는 것을
에 수반하여 1957년도의 70억엔에서
배경으로 하여 제도화되었다.
1999년 2조 4,742억엔으로 약 353배로
늘어났다. 발행잔고는 1999년말 현재 21
3) 수탁대부
조 6,731억엔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해 온 공영기업채권의
수탁대부는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위
발행형태별의 경과를 보면, 우선 설립초
탁을 받아 공유림정비사업과 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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