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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차별성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동
감을 하는데 약간 부연설명을 해보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단이 발의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야만 기업유치의 효
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례로 이렇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관세를 철폐해 준다. 이건 전혀 효과성이 없는 수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
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책수단을 누가 강구해야 되느냐.
positive 방식에서, 다
최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negative방식으로 제한열거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투
시 말해서 허용열거주의에서
자 촉진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모든 업종들이 다 투자유치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
니다.
1,121종의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종을 제외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보면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런 많은 업
종별로 차별화 된 전략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있어줘야 되고 차별
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례로 과거에 우리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하면 감면율이 딱 정해져 나왔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자율
화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딱 단일의 기준이 아니라 범위를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런 제도가 강구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유치기업간에 어떤 협상도 가능
한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이나
자율성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발표논문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구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효과성
부분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특히 외국기업이나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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