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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사용료·대부료 계산에 있어 제1호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 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변상금 부과를 위한 재산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첫째연도 사용·대부료에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5년간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면서 연도별(5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비용 전액(5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은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무단점유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되, 지난
5년간의 재산가격 평가를 위해 각 연도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도별 감정평가액의
합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감정평가비용은 첫째연도에만 변상금 산정 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감정평가 비용을 매년 변상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사유토지위에있는지자체소유 건물을해당 토지소유자가무단점유하여변상금을부과함에
있어,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금액보다 2배 가까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
변상금 부과 시 재산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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