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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보칙 및 청사관리 등
대법원판례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판례
(대법원2001.10.12.선고2001두4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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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유재산대부계약의해지에따른원상회복으로행정대집행의방법에의하여
그지상물을철거시킬수있는지여부(적극)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판결요지
에시설을한때에는이를강제로철거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그제2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때에는행정대집행법제3조내지제6조의규정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공유재산의점유자가그공유재산에관하여대부계약외달리정당
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그지상물을철거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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