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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체적인 모델설정에 관하여는 지방정부 의회(스웨덴어 kommunfullmaktige)에서 결정한다.
1.스톡홀름코뮨소유토지의지상권자인아파트조합과의법률분쟁발생
최근 스웨덴에서도 대대적인 금리인상,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의 영향으로 토지의 가치가 기존보다
대폭 상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인 코뮨이 아파트 조합에 지방정부의 소유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료도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스톡홀름 코뮨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아파트를 건축 및
보유해온 아파트 조합 중 최근 스톡홀름 코뮨의 임료의 대폭적인 상승요구에 반발하여 일부 아파트
조합이 계약갱신 및 인상된 임료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스톡홀름 코뮨은 아파트
6)
조합 Brf Bergon, Brf Kajplatsen, Brf Kampementet 2, Brf Liljeholmsberget, Brf Flasberget
pa Kungsholmen, HSB brf Fallskarmen i Stockholm, HSB brf Bandhagen, Hsb brf Ritstiftet
이하 8개의 각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인상된 임료액수의 정당성 확인 및 스톡홀름 코뮨에게 임료
지급의무의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아파트조합BrfLiljeholmsberget과의법률분쟁및경과
7)
[그림1]아파트조합BrfLiljeholmsberget이사회의장ErikFahlen
6) Dagens Nyheter, Fredrik Thambert 및 Jonas Lindkvist, 2023. 03. 22.,
markhyran ? nu avgors tvisten I domstol>, 링크주소:
“https://www.dn.se/ekonomi/foreningen-protesterar-mot-markhyran-nu-avgors-tvisten-i-domst
ol/”, 최종접속일 2023. 10. 15.
7) 전게서 참조, 최종접속일 2023. 10. 15.
232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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