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1페이지

26
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나타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또 주민들의 고용증대, 소득증대효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증대효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싶은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증대효과부분입니다. 과연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증대효과가 있느
냐. 있겠죠.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
당히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본문에 선행연구 중에서 ‘경험적 연구’란
논문을 인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대효과가 있는 쪽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
년 동안의
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지하게 되면
5년 동안에는 100%감면이 되고 3년은 50% 감면이 됩니다. 이 과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100% 다 감면이 되겠죠.
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그런데 이 감면 외에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오염부분이나 인프라
건설과 같은 이런 재정지출수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에 대한 자구노력정도가 어떤 재정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현
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기업유치를 좀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데 그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지방재정수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
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섹션에서 김현기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소득세, 소비
세 부분 이런 논의들이 좀더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세보다는 소득소비세가 훨
씬 더 지방재정 수익과 연계가 탁월하다라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로부터 충분히 밝혀진 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제도가 필요할 것 같구요.
또 하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이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
이기 때문에 자체적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로써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